[특집]
Ⅰ 2024 총선 속 노동
"2024 총선은 노동 총선인가?" 정당별 노동 공약 파헤치기
양대 노총, 2024 총선 표심 어디로 향하나
노란봉투법부터 주4일제까지… 노동계 총선 요구 한눈에
노동계 출신의 총선 출사표

Ⅱ 양대 노총 2024 임금요구안
한국노총 8.3% 임금인상률 해설 -실질임금 인상과 상생의 연대임금전략-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민주노총 2024 임금요구안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_4월, 오프모임으로 또 한 번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유가(儒家)가 알려주는 인사관리 /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플랫폼사의 일방적인 임금 체불·삭감에 맞서는 배달 노동자 / 김지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사무국장

[인터뷰]
"판정 앞서 ADR로 해결" 김태기 중노위원장이 그리는 화해우선주의 노동위원회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판례평석]
-시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경우 적용해야 할 근로조건 판단 방법 /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성의 노동법+ 그것이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란 말인가? 취업 방해의 금지와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대법원 "동종·유사 근로자 부재 시 법원이 근로조건 적용" 첫 판단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인정한 대법…기간별 증거 주목
"자사 채용 관리 블랙리스트는 위법 아냐" 검찰 판단, 법원서도 유지될까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참전 가능"…근로자-공단 소송 구도 깨지나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인정…2심도 "긴박한 필요성 없었다"
"부당전보여도 업무평가 부당하지 않아"…저성과자 해고 적법한 이유
"사업주, 택시노동자 분신에 책임 있다"…실형 선고

[정책]
작년 산재 사망자 7% 감소 첫 500명대 진입…정부 정책 효과?

[사회]
중대재해 불기소 사건, 핵심은 이것 원청 교섭 판단 앞둔 CJ대한통운 노사…판도 짚어 보니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 재추진…각 정당에 "핵심공약 채택하라"
삼성전자 계열사 노동자 절반이 우울증 호소…원인은 성과 압박
바디캠 착용하고 "악성민원 멈춰달라"…공무원 악성민원 대처, 실효성 있나
회계 공시 "한다 vs 안 한다"… 민주노총 내부 동상이몽으로 시끌
공대위, "기재부 예산지침은 교섭권 침해" 행정소송 제기…이번엔 각하 피할까
시급 5000원 특고·프리랜서의 외침…"최저임금 적용하라"

[리포트]
근로자의 블레져(Bleisure), 회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AI를 활용한 직무배치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가청거리에서의 제3자 무단 녹음에 대한 판결의 동향과 평가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 직접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비교 대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평가의 법적 성격과 실무상 쟁점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둘러싼 실무상 쟁점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둘러싼 인사 노무 이슈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직원이 병가를 신청하면 꼭 승인해 줘야 하나요?
60세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사례로 살펴보는 공정대표의무 관련 실무상 쟁점
작업계획서와 관련한 주요 법률상 쟁점

[특별기고]
직장 내 괴롭힘 : 처벌조항이 문제를 해결해줄 거란 착각 /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인포]
원하청 사용자성, 전원합의체 판결 받는다 … 정리 나선 대법
현대제철, 순천 자회사도 설립 추진 …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 본격화?
월급 300만원이라더니 260만원 … 고용부 허위 채용 광고 집중 단속
금속노조, 회계 공시 거부 산별 교섭 제도화 나선다.
월간 노동법률 지난해 이어 올해도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특집> 대안적 분쟁 해결(ADR)의 첫걸음
1. 70주년 맞은 중노위, ADR 확대에 역량 쏟는 이유 / 이지예ㆍ이재헌 기자
2. K-ADR을 말하다 / 조영식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집단분쟁팀장
3. 중앙노동위원회 패소사건 실태 및 원인 분석 /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_대안적 분쟁 해결(ADR)의 첫걸음 /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난립하는 민간 심리상담 자격증, 더 이상 피해자를 늘리지 않으려면 / 김진형 반디심리연구소 공동대표

[인터뷰]
"ADR·중대재해, 확고한 우리 업역"… 노무사 가치 올릴 청사진은 /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노사 대화, 성사만으로도 의미"… KNCP가 말하는 자율적 분쟁 해결 /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판례평석]
근무 성적 및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법률]
법원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시중은행 첫 판단
"한수원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아냐" 10년 만의 대법 판결
사실상 폐기?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한국GM서는 먹힌 이유
법원 "HD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 독립적 기업조직 아냐…불법파견 인정"
법원 "의무휴업일 휴일 대체는 적법"…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영향 줄까
법원 "한 부서에서 일해도 동종ㆍ유사 근로자 아냐"…뒤집힌 1심
법원, 삼성 노조파괴 손해배상 인정 "1억3300만 원 지급하라"
"민주노총 안돼" 세브란스병원·용역업체, 공모한 노조파괴 문건 수두룩
법원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위반 회피 아냐"

[정책]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근로시간 개편ㆍ계속고용 논의한다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총력…비강제성·사후관리 無 한계 여전
고용부, 조선 이어 항공우주도 상생협약…"실효성 의문" 비판

[사회]
한국노총 노란봉투법 재추진·주4일제 총선 의제로
민주노총, 22대 국회에 노란봉투법·노동시간 상한제 요구
민주노총, 회계 공시로 또 골머리…올해 사업 결정 못해
중처법 전문가들 "불안 조성 멈춰야" 한목소리…산안청 필요성에 공감대

[리포트]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판단기준
연장근로 위반 여부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국제적 근로관계에는 어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가?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제도 -발명진흥법 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대기발령한 경우 정당성 기준
입사 후 입사 전 비위행위 또는 채용 결격사유 발견 시 채용취소 또는 징계문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관련 실무상 쟁점
시용제도 활용 시 유의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해석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법한 도급 운영 방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한도에 관한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체크포인트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연간소정근로일수 240일 중 60일을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이 없는가?

[특별기고]
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들 /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교권보호 4법을 넘어 교원(敎員)의 보편적 안전권으로(3) /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인포]
분쟁업체 주식 거래로 큰돈 번 직원…법원 "해고 정당"
샤워실 불법촬영한 직원 해고…법원 "해고 무효"
쌍용차 국가 손배소 마침표…대법, 파기환송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노조 겨냥 투서 자작극?…LG이노텍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총, 노동개혁추진단 구성…"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Ⅰ 근로시간제의 갈래들
1. 연장근로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및 유연한 근로시간제와 근로자 건강권 확보의 적절한 균형의 모색 /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근로시간 선택권과 산업민주주의 /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3.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실험 성과와 시사점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ㆍ유니온센터 이사장
4. 사회적 대화, 근로시간제도 개편 구원투수 될까? /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Ⅱ 다시 돌아온 플랫폼 노동자
1. 한국의 플랫폼 노동정책 : 현안과 제언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2.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플랫폼ㆍ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사회적 입법 운동 /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_따뜻한 겨울, 추운 겨울 /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 이상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인터뷰]
질적 성장 도래한 금속노조…장창열 신임 위원장 "향후 10년 발전 모델 제시하겠다" / 장창열 전국금속노동조합 신임 위원장
매일 1명씩 산재 자살…불행한 노동을 끝내기 위해선 /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

[판례평석]
연장근로 제한 한도 위반 판단 시 연장근로시간의 산정 /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2심도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 사용자"…게임체인저는 없었다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후속 소송 후폭풍 어디까지
대법, 불파 근로자 단협 적용 예외 문 열었나…대기발령 적법 판결에 우려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관리 외주, 불법파견 아냐"…고법서 첫 판단
"동희오토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 구속력 있는 지시 없었다"
포스코 불법파견 5차 집단소송도 근로자 측에 손
대법 "현대차 저성과자 해고 적법"… 판결 이유에 등장한 현대重 사건
법원 "인천교통공사 임피제 무효"… 정년유지형은 엄격하게 따져야
월례비 요구한 조합원 징계해 1억 떠안은 건설노조

[정책]
유령노조 걸러냈더니 노조 조직률 13.1%…7년 만에 감소

[사회]
말 많고 탈 많은 연금 개혁… 연금 개혁특위 "4월까지 개편안 마련"
민주노총, 올해 총파업 아닌 노동권·공공성 확대 꺼내든다

[리포트]
분업의 효율화와 근로자파견 사이에서의 적정한 조화에 대한 시각 : 정비 업무에 대한 최신 판결을 기초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하급심 판결례 분석
직장 내 괴롭힘의 인지 기준에 대한 검토
계약기간 중도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 반환 의무에 대한 판결의 동향과 평가
퇴직금 및 퇴직연금 상계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
사업 이전과 단체협약의 승계
희망퇴직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
일용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금, 연차휴가 규정 등 적용 방법
노동관계법령에서의 차별금지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개인 병가 휴직기간이 포함돼 있다면 한 달 만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연차휴가도 비례 산정이 가능한가요?
중층적 건설도급관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는 누구일까?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사례

[특별기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보호가 우선인 사업장의 창의적인 법령 해석 /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교권보호 4법을 넘어 교원(敎員)의 보편적 안전권으로⑵ /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인포]
고용부 연장근로 위반 계산 행정해석 변경…1주 단위 근로시간 따진다
역대 최다 응시 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특집. 격전의 해 2024, 노사관계 전망은
1. 2024년 업종별 노사관계 전망 /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2. 한국노총이 바라보는 2023년의 노사관계 평가 및 2024년 전망 /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3. 2024년 노사관계 전망과 민주노총 사업 방향 /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4. 2024년 노사관계 전망과 노사관계 불안 요인 /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
5.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 이슈 /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오피니언
당신의 일터는 안전하고 편안한가요? / 정혜선 일터정신건강증진학회 학회장

[판례평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인과관계 문제 /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자동차 제작 공정에서 부품 서열ㆍ불출업무 담당 협력업체 종사자의 원청 회사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법률]
대법 "연장근로 주 단위로 계산"…유연성 늘었지만 수당은 그대로
고려대, 통상임금 기준시간 재산정 2심 승소…수억 원대 줄소송 불씨 잠재워
"사용자, 소극적 공정대표의무만 부담" 첫 판결…포스코, 소수노조 차별 아냐
고법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뒤집힌 판결에 플랫폼업계 파장
법원,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인정…"생산직과 근로조건 차이 뚜렷"
"GM 2차 하청은 불법파견 아냐"…현대차 대법 논리 그대로 적용
새벽·공휴일 출근 거부해 본채용 거부된 워킹맘…법원 "부당해고"
"노조 무능해, 제2노조 만들겠다"는 팀장…법원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래커로 쓴 불법파견에 도로 재포장…법원 노조에 "384만 원 배상"
2심도 "남해화학 연구소 근로자는 불법파견"…간접공정 불파 리스크 줄줄이
"경영평가편람 수정, 행정처분 아냐" 2심도 기재부에 손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확정…현장서 유가족 절규 쏟아져
롯데글로벌로지스, 원청 사용자성 법원 판단 못 받았다
문서 위조한 은행 부지점장, 법원 "대기발령, 징계 아닌 인사명령…정당"

[정책]
당정,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1.5조 원 쓴다

[사회]
윤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개최…경사노위 재가동 신호탄
"한국 근로시간 성적표, 자영업자·시간제 근로자 고려해서 봐야"
제조업 2030, 노조 필요성 못 느껴…"임금 인상 등 노조 효능감 높여야"
노조 옥죄기 악용되는 타임오프…민주노총 "감독 말고 제도 자체 바꿔라"

[리포트]
토요일이 뭐길래 토요일 유급처리의 의미와 판단기준
사용자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
용역업체 변경 시 수 차례 고용이 승계됐으나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기대권을 부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의 의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도 퇴직급여에 반영해야 할까
직장 내 갑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이유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고려 사항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 시 실무상 유의사항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내년에 부여될 연차유급휴가는 며칠인가요?
노동이사제 운영상의 실무 이슈와 관리 방안
권오성의 노동법+_교권보호 4법을 넘어 교원(敎員)의 보편적 안전권으로⑴

[특별기고]
직장 내 괴롭힘(Bullying) 금지법이 없는 나라와 있는 나라 /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인포]
노사분규 손실 최저 기록…고용부 "노사 법치주의 성과"
육아휴직 지원 확대된다…6개월간 통상임금 최대 100% 지급
고용 증가폭 줄고 실업률 오른다…고용부 "노동시장 체질 개선 집중"
기업 40% "2024년 긴축경영 들어간다"… 채용은 작년 수준 유지

특집. 올해의 판결 11선
1.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 소정 사회적 신분이 아니다 / 김동욱 법우법인 세종 변호사
2.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의 세 가지 한계 /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3.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판결 검토 /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4. 불법파견 손해배상, 동종·유사 종사자 확장 경계해야 /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5. 조직형태 변경과 협약자치의 한계 / 김용진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대표공인노무사
6. 노동공간을 촬영하는 CCTV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 김유정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장
7.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의 개별화를 설시한 판결 / 문수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8.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양형 판단 시 주요 고려 사항 / 박정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9. 완성차 제조회사의 2차 물류업무는 적법한 도급이 가능하다 /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10. 고공농성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 집회를 개최한 조합원들을 업무방해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정기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
11.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절차, 범위, 가해자 대응방안에 관한 판결 /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오피니언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는 것 /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정부의 노동시간 설문조사 결과발표의 의미와 향후 과제 /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해야 / 황용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인터뷰]
1. 괴롭힘 없는 공동체를 위한 한국괴롭힘학회의 청사진은? / 박선영ㆍ이승길 한국괴롭힘학회 공동회장
2.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선고 받아 든 현차비지회, 이들에게 탈출구를 묻다 /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김현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3. 첫발 뗀 유통노조 "개별 노조론 한계…산별 전환으로 목소리 모아야" / 이동호 전국유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법률]
[집단중독 두성산업①] 중처법 유해·위험 확인 의무 구체적 설명 나와
[집단중독 두성산업②] "중처법 위헌 아냐" 위헌 신청기각…논란 사그라드나
유해물질 유출돼 작업중지권 쓴 노조 지회장…대법 "징계 부당"
"현대차 전산장비 유지·보수직 불법파견 아냐"…2심서 뒤집혀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인정" 법원 판단 또 나와
코로나19 경영악화 세종호텔 정리해고…법원 "정당하다"
전합 앞둔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단, 하급심 흐름 읽어보니
삼성화재 재직자 조건도 무효…노조, 통상임금 소송 일부승소
삼성화재노조, 평협노조 설립무효소송 상고 포기…노조 힘겨루기 새 국면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냐" 첫 판결 파장…기업 줄패소 끊길까
노조 연합단체 가입은 특별의결정족수?…논란 정리한 대법
법원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 절차상 위법"…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정책]
8개월 만의 새판 짠 근로시간제 개편안…결론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사회]
한국노총, 대통령 사회적 대화 요청에 화답…노동개혁 힘 받나
재선 성공한 민주노총 양경수… "尹 정권에 맞설 것"
유통노조 출범…마트·백화점·면세점 유통노동자 한 그릇에
한국괴롭힘학회 창립 "종속노동 아닌 존중노동 시대 열겠다"

[리포트]
연수비반환약정의 유효성
연차휴가 의무 사용제도와 사용촉진제의 효력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인사노무관리 이슈
산재보상 합의 시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실무상 주요 쟁점
정신질환이 문제되는 직원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⑵
효과적 고용조정을 위한 통합적 협상의 실행방안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판결의 동향과 평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인 특정 사업의 완료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주말ㆍ공휴일에 출산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언제로 봐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최근 판결례의 분석
권오성의 노동법+ 노사관계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한계⑶

[특별기고]
함량 미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인포]
공인노무사회장에 박기현 후보 당선…"위상 강화ㆍ직역 수호에 최선"
미래 혁신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 당선…"산업 전환에 맞는 노조 재설계"

특집. 2023 노동 국감 한눈에
1. 국감대 오른 이정식 고용부 장관,노동개혁으로 말말말 / 이동희 기자
2. 한국노총 없인 사회적 합의 못해…경사노위 또 파행 도돌이표 / 이동희 기자
3. 중대재해 기업들 국감장 줄 소환 ...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 / 이재헌ㆍ이동희 기자
4. 불법파견ㆍ외국대표 갑질ㆍ상급단체 탈퇴 다양한 문제 제기된 환노위 국감 / 이재헌ㆍ이동희 기자

<오피니언>
노동법률 오프라인 독자모임을 개최하며 /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정년 논쟁 /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판례평석]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차별적 처우에서 비교대상이 아니다 /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현대차 2차업체는 불법파견 아냐"선그은 대법…하급심 파장 어디까지?
파기환송 현대차 2차업체 불법파견,원심 뒤집혔다…후속 사건 영향은?
기아 간접공정 두고 엇갈리는 불파판결…법원 시각 변화하나
"카마스터도 근기법상 근로자" 대법 판결, 현차보다 종속성 강했다
연이은 중처법 5·6·7호 판결…유해요인 개선 의무 주목
대리점도 참전 CJ대한통운 사용자성 2심 첫 변론…"1심, 진짜 사용자 권리 침해"
대법 간 인천항만공사 사건, 도급인-발주자 이정표 될까?
FDA 기준 따른 게 파견 징표? ... 법원, 셀트리온 방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사회]
최초 재선위원장인가, 최초 여성위원장인가 민주노총 임원선거 2파전
소식 없는 이중구조 개선책... 노동계는 당사자 목소리 없어 실패
제조업 사무직들의 고민 파업 효과 제한적, 세대갈등은 덤

[리포트]
상고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불법파견 판례의 전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폭행ㆍ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새로운 정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권리구제에 충실한가?
물류가 뭐길래 물류업무의 근로자파견 판단에 고려할 사항들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 및 권고사직단계별 유의사항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징계 앞둔 직원에게 대기발령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례 분석
중대재해처벌법의 다단계 인과관계 판단 구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방안
권오성의 노동법+ 노사관계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한계⑵

[특별기고]
법리와 증거보단 무리한 추론이 앞선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성별 소득 격차는 왜 지속되는가?
근로환경 개념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맥락 의존적 인지 방식과 고정관념이 만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

[인포]
허영인 회장이 SPL 경영책임자가 되지 못한 이유
고용부 노조, 회계 공시해야 조합비 15%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