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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지식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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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미 |
작성일 |
07/02/13 14:19 |
| 제 목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
| 내 용 |
출판업 및 인쇄업을 보호함으로써 출판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판사 또는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당해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청은 그 등록이 있은 때에는 등록사항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한 출판사가 만화·사진집·화보집 및 소설을 출판한 때에는 그 출판물 2부를 등록청을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납본한 자에게는 납본필증을 교부한다. 등록청은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을 한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된 장소에 출판사 또는 인쇄소가 없고 또한 그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경우, 음란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 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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