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부모 심야카톡ㆍ부당 근평 안돼’…교육부, 교원 매뉴얼 배포 <헤럴드경제>

- 학생ㆍ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 정리…교사 교권 침해 소송비용 지원

- 교육부 “부당한 근평ㆍ경력평정은 교권침해…고충심사청구 가능”

학부모가 밤늦은 시간에 교사에게 단순 민원용 카톡을 하거나 학교 밖 상담을 요구하는 행위 모두 교사의 사생활 침해로 간주된다. 또 근무성적평가나 경력평정 결과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로 간주돼 고충심사원회에 필요한 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무환경, 후생복지, 휴식, 휴가 등 근무조건도 고충심사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 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본을 17개 시ㆍ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 활동 보호 지침서는 2017년 발간된 일종의 ‘교원 보호 매뉴얼’이다. 특히 이번 개정본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자주 저지르는 교육 활동ㆍ사생활 침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담긴 홍보 유인물이 새로 들어가 눈길을 끈다.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국어의 4대 영역에서 전반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국어교사와 전문가들이 근본적인 원인들을 꼽았다.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용의 경우 ‘선생님의 생김새나 옷차림을 놀리는 경우’, ‘선생님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여러 친구에게 할 경우’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돼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ㆍ고등학생용 자료에는 ‘교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교사에게 욕설하는 행위’,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음란 영상ㆍ사진 등을 교사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됐다............